“예산 총액 대비 전국 대학 집행률 저조”
“정부 추가경정에서 감액 결정”
올해 하반기 근로장학 예산 미지급 가능성의 원인이 전국 대학의 근로장학 예산 집행률 저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학기 국가 근로장학 근로 시간이 40시간이었던 우리 대학은 하반기 예산이 미지급될 상황에 놓이자 25시간으로 운영 중이었다. 당시 학생과는 “지급받은 예산 규모에 따라 근로 인원과 근로 시간을 결정한다”며 “국가 근로는 한국장학재단이 주는 예산으로만 운영하기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고 말했었다.<본지 1677호 (근장시간 40→25 급격한 변경 “하반기 예산 미배정이 원인”) 기사 참고>
한국장학재단 근로장학팀은 지난 1일 <전대신문>과의 통화에서 “올해는 작년보다 근로장학 예산이 좀 더 많았다”며 “이로인해 예산 총액 대비 전국 대학의 집행률이 저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은 증액도 있지만 감액도 있다”며 “정부 추가경정에서 감액이 결정된 것이다”고 말했다.
한 대학의 집행률이 영향을 미쳤다기보단 평균적으로 근로장학에 참여하는 전국 약 350개의 대학 집행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감액이라는 것이다.
그는 “전남대만 봤을 때는 예산 집행률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며 “다른 대학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덜 집행하면 그 예산은 그냥 소멸하게 된다”며 “그럴 바에는 미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줄여 다른 의미 있는 곳에 배정하는 게 좋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로 시간 축소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공과대 재학생인 황씨는 “근로장학 시간이 매번 변경되는지 몰랐다”며 “지난 학기엔 40시간이었다가 25시간으로 줄은 건 큰 차이라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학기에 학과실에서 근로장학을 했던 일어일문학과 ㄱ씨는 “근로장학과 알바도 병행하고 있어 큰 타격은 없었다”면서도 “근로장학만 하는 사람들한테는 타격이 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에브리타임에는 “누군가에게는 월세 내고 식비 내는 소중한 생활비다” “생활비로 쓰고 있었는데 차감되니까 타격이 크다”는 글 등이 올라왔다.
한국장학재단 근로장학팀은 “하반기 예산은 9월이나 10월에 결정되며 최대한 대학이 요청한 예산을 배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럴 가능성이 또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정부 예산을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라 확정지어서 답변할 순 없다”며 “내부적으로는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만약 하반기 예산이 지급될 시 지금 진행 중인 근로장학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묻는 질문에 우리 대학 학생과는 “받는 예산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했다.